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군의 고질적인 폐쇄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이 안보 상황을 이유로 외부의 참여를 꺼려 민간의 감시를 사실상 차단해 군이 바깥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또다른 의무부대...
지난 4월부터 세차례 열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의마저 같은 시간대 도쿄에서 나온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묻혀버렸다. 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악화된 대일 관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는 한국 정...
암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CT·펫시티)에 대해 대학병원들이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해온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날 내놓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회에 교정시설 관련 품목의 독점공급권을 주면서, 최근 3년 간 약 3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실시해 이날 공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직원 복지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17일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데는 남북의 서로 다른 ‘셈법’이 자리잡고 있다. 북쪽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관계 회복에 가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반면, 남쪽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쪽이 이른 시일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아시안게임 선...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문난 잔치만큼 먹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은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문,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시 주석이 들른 점 등을 정부가 홍보했지만, 의전상의 화려함과 대비하면 내용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총...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양자 관계의 갈등 요인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언제든 영토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 관할권 등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한-중이 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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