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초 박근혜 정부가 화두로 내걸었던 ‘통일대박론’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 차는 다섯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보수는 ‘기회로서의 통일’을, 진보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각각 강조했다.

보수 성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12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첫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걸쳐 새로운 경제성장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는 “전통적인 반도국가로서의 장점을 회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이자 동아시아의 중심 허브국가로 비약할 것”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진보 성향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는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 비용은 유한하나 편익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이 크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흔히 경제성이 좋다고 알려진 북한 광물자원의 실태마저 전문가들의 관측이 엇갈리는 등 통일의 편익이 불분명한 현 상황에선 비용을 줄이는 조처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통일 이전에 남-북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제도적 이질성을 완화시키는 등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남-북의 현실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유호열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대내외 정책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대외정책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부재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김연철 교수는 북한에 대한 평가에 앞서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대북정책은 강경정책을 답습하면서, 담론만 미래지향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장성택 처형 사건 등을 들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이른바 ‘급변사태’를 전제하다보니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대북제재와 흡수통일 준비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다.

한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 실천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준수 확약과 5·24조치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