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문제와 관련해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부속합의서에서 위안부 관련 공동연구 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국이 역사, 중국이 영토 문제로 각각 일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비춰 보면, 양국 정상이 공개적인 ‘일본 때리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을 의식한 외교적 조처라는 풀이가 나온다.

우선, 양국간 최고 수준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이나 ‘역사’ 등의 단어는 한 차례도 들어가지 않았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으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고 한 부분 정도이다. 최대한 추상적인 수사를 동원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양쪽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안부 문제 당사국인 일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낮은 수준의 합의 내용을 내놓은 셈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지난달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선언에 대해 한·중 양국이 우려를 표시했던 상황에서도 이처럼 추상적인 수준의 언급만 이뤄진 배경엔, 우선 양국간 정상회담에선 제3국을 언급하지 않는 의전상 이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일본은 한-중 양자관계뿐 아니라 지역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므로, 한·중 양국이 지역정세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팩터(요소)”라면서도 “하지만 정상회담의 공식 문서에선 제3국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외신기자들에게 한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양자간 방문으로 일본을 겨냥한 조처를 제시하거나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적 배경의 이면에는 한국의 부담도 존재한다. 한 외교 당국자는 “중국과 너무 가까이 붙어서 함께 일본을 비판하게 되면, 미국의 우려와 견제 어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을 묶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를 고리로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에 대응하는 이른바 ‘역사 공조’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한국의 일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과거사 문제 등에 공동보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하얼빈의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이나 시안의 광복군 표지석 설치, 지린성 기록보관소(당안관)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절 문서에 대한 공동연구 움직임 등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양새다.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6월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역사 부정이나 왜곡 등에 대해 우리 외교당국이 하나라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건 없다. 다만 (중국과) 편먹고 (일본을) 배싱(때리기)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