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4월부터 세차례 열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의마저 같은 시간대 도쿄에서 나온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묻혀버렸다. 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악화된 대일 관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가 한국 정부의 행동 반경을 좁히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3일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다”, “(일본 입장을 한국에 설명하는 이외의 위안부 관련 타개책은) 없다”고 말한 시각은 오후 4시께였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오후 2시40분께부터 5시까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사이에 위안부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이날 협의의 의미를 작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20일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내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다는 공식 입장을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보고서 발간 이후 처음인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쪽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애초부터 적었던 셈이다. 실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날 협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압박을 강화했다”(한국)거나 “우리 입장에 대해 한국쪽의 보다 깊은 이해를 구했다”(일본)며 각각 ‘뭔가 하고 있다’는 식의 ‘국내용’ 메시지를 내놓는 데 그쳤다.

위안부 문제 논의가 이처럼 겉도는 데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출발부터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동아시아 내 한-미-일 공조를 다지려는 미국의 요구에 밀려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반일 감정을 의식해 ‘위안부 문제 논의’를 명분으로 내걸은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외교 채널 유지는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한-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외교 경로가 필요한데, 정상회담은 물론 장·차관급 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현실적으로 한-일 간에 외교채널이 사실상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장급 협의는 유일하고도 귀중한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