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문난 잔치만큼 먹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은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문,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시 주석이 들른 점 등을 정부가 홍보했지만, 의전상의 화려함과 대비하면 내용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총평 한-중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이나 관련 문서에 대해 추상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양쪽이 갈등을 피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는 “양쪽이 좋게 보이려는 데 애를 썼다”며 “우리는 국내정치나 미국 변수의 원인으로 그런 태도를 취했고, 중국도 역내 질서 차원에서 한-중관계를 과장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도 비슷한 지적을 내놓았다. 정 총장은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공동선언문에 형용사와 부사가 너무 많다는 건 합의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차이를 드러내지 않은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나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 신안보 구상 등 중국의 세계 전략에 관한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공동선언에선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서는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한-중이 해상경계획정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김흥규 교수는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다. 김 교수는 “향후 백년간 한-중 관계에 우환이 될 수 있는 사안 하나를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우선, 한-중이 각자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는 평가가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원칙과 압박만 있고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안보 분야에선 역시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중국이 시인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조건없는 재개를 주장하지만, 아직 재개를 위한 환경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데 중국도 공감한 듯한 뉘앙스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또 합의문에 등장한 “소지역 협력 검토”가 중국의 동북3성과 남북 간 협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김외현 최현준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