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크라이나 사태 및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중요성 등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시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겨레> 등과 만나 “유럽도 (러시아에 대해) 확대된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모든 우방국이 하나도 빠짐없이 동참해 러시아에 같은 신호를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참여해달라는 것을 뜻한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제재는 (가하는 입장에서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지만, 러시아는 더 큰 대가를 치른다”며 러시아 주식시장 변동이나 대출금리 상승 등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입는 ‘타격’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 당국자가) 우방국을 방문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서 금융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터 해럴 부차관보도 이날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김건 북미국 심의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주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시작했으며, 7월 중순부터는 에너지회사·은행·무기제조업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미국 및 유럽과 보조를 맞춰왔던 정부는 제재 동참에는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공조할 일은 하겠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일방적 조처”라고 말했다. 정부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던 당시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까지 내어 러시아의 반발을 샀지만, 제재는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지난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당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활동 강화 경향은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는 외무부 논평을 낸 바 있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 구상을 내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연 200억달러에 이르는 대러시아 무역이나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거듭해 한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