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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서로 겹쳐
한 ‘중간선’-중 ‘자연 연장’ 맞서
한 ‘중간선’-중 ‘자연 연장’ 맞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양자 관계의 갈등 요인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언제든 영토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 관할권 등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한-중이 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관련 국장급 회담을 1996년부터 14차례 이상 열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존 협상은 준비 성격이고, 앞으로 급을 높이고 큰 엄브렐라(우산)를 만들어 본격적인 공식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약 370㎞(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상태로, 중첩 구역 안에 위치한 이어도는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군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돼 양국간 갈등의 불씨로 잠복해 있다.
한국은 마주한 나라의 경계획정 때 양쪽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육지 영토가 바닷속으로 뻗어나간 해저 구역까지를 경계로 보는 ‘자연적 연장’을 강조한다. 이는 이어도 인근 전체 해안선 길이와 인구가 더 많은 국가가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논리로, 한국 쪽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양쪽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기 힘들어 최근 몇년 동안은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가동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한국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 간 국장급 회담이 3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바 있다. 양국은 올 하반기 협상대표의 급과 협상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쪽의 의지가 합치됐고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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