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육군 28사단 집단구타 사망 사건의 전말이 지난달 31일 인권단체의 군 수사기록 ‘폭로’로 공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집단구타 사건은 해당 부대에서 ‘대물림’으로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군 상급기관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뒤 내놓은 대책도 새로운 게 없는 재탕이나 땜질 수준이어서, 군 인권침해를 차단하기엔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상부에선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조처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실제 지난 4월 군 당국의 ‘병영 악·폐습’ 조사에서도 6월 발생한 22사단 지오피 부대 총기난사 사건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상부의 통제가 쉽지 않은 후방 일반전초(GOP) 부대나 의무부대 등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 ‘대물림’으로 내려온 집단구타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와 관련된 군의 세심한 관리 부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군대는 병사들이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계속 순환되는 곳이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사회와 더불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군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현역 가용자원은 34만여명이고 실제 입영자는 32만여명에 이른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영자를 관리하는 군대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직후 장단기 대응책으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전수조사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병사 고충 신고 및 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관행적인 대책들로는 군의 인권침해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육군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병영 악·폐습’을 조사한 결과, 3900여건의 가혹행위 관련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6월9일 전 부대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2000년 2월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 뒤에도 가혹행위 등은 근절되지 않았다. 그때마다 군은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 발족(2005년 7월) △‘선진 병영문화 비전’ 발표(2005년 10월)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 발표(2014년 1월) 등 전시성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또 군은 이번에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와 똑같이 ‘보호관심병사제도 개선’을 반복해서 내놓았다. 관심병사 제도는 관심병사 선정 과정에서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도리어 관심병사 여부가 부대 안에 쉽게 알려져 ‘낙인만 있고 효과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문제가 된 과거와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폭언과 욕설, 따돌림과 성희롱 등의 사건이 불거졌지만 군의 대책은 여전히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군이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군 당국은 한민구 장관 취임(6월30일)을 전후로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6월21일), 3사단·22사단 관심병사 자살 사건(7월27일), 28사단 집단구타 사망 사건 폭로(7월31일) 등이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군 관계자는 “새로 온 장관이 이를 계기로 병영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