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촛불정국’ 때 이뤄진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권 입맛 맞추기용’ 표적감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인권위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5~6월 인권위 감사 당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오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당시 행안부는 “인수위에서 독립기구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여 인권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은 “인권위가 국별 표준 규모 기준에 어긋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특히 인권위의 지역사무소 신규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행안부의 답변을 ‘왜곡’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신규 행정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응답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행안부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 업무의 단순 분할 수행으로 판단했다”고 왜곡했다. 또 행안부가 “지역사무소 인력이 200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데 업무는 크게 늘어나(2001년 1151건→2007년 1만7534건)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오히려 문제가 가중된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인권위 감사는 감사 근거에도 맞지 않은 맞춤형 표적감사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인권위의 감사가 지난해 1, 3, 5월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표적감사였던 <한국방송> 감사 시기와 일치한다”며 왜 인권위를 이 당시에 감사해야 하는지 정당성이 있는 서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인권위의 인사나 조직 관리 운영은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며 “독립기관이니까 반드시 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 감사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결코 이념적으로 구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한다. 감사원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별했다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뿐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감사를 받던 지난해에는 촛불정국으로 ‘반엠비(MB) 정서’가 급속하게 확산하던 시기로, 당시 인권위는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