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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추진 고위공무원 2명
‘비정규직 100만명 해고 대란설’이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노동부 실무자들은 오히려 승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노동부의 이아무개 근로기준국장(나급)과 박아무개 근로기준국 차별개선과장(다급)이 지난 5월1일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가급)과 근로기준국장(나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되면 ‘해고 대란’이 생길 것이라며, ‘사용기간 4년 연장’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개각 때 이영희 당시 노동부 장관은 “(해고 대란이) 결과적으로 과장됐다는 것은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대국민 사과 등의 후속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502만9000명으로 전년도보다 36만5000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가 통계상 오류임이 드러나자,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몇 달 뒤인 2006년 1월 물러난 것을 비롯해 주무 국장과 과장 등이 징계 좌천된 바 있다.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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