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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올해 회의 0건
“정부, 자족기능 보완대책 추진은 변명”
“정부, 자족기능 보완대책 추진은 변명”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의 중요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행정도시의 자족보완 기능을 검토했다면 당연히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수시로 논의했어야 하는데, 회의 개최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미뤄 자족기능 보완대책 추진은 면피용 변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3명이었던 위촉직 민간위원들 조차 임기 만료로 해촉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위원 위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행정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물론 그 밖에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 9부의 차관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을 비롯 차관급 이상 당연직 10명과 10여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요구에 대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보완 대책 발표와 함께 이전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해에는 1월, 4월, 12월 등 3차례 열렸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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