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12년 시행 예정인 ‘부자감세’ 철회를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감세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혜택이 집중돼 부자감세라고 불려온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에 부적정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정감사 후속 점검회의를 겸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전국의 상인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장본인이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인데, 이 회장이 핑계를 대고 불출석한 것은 큰 문...
감사원이 올해 초 4대강 사업의 편법공사 발주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감사원 국책사업팀 8명이 올해 1월26일부터 2월19일까지 낙동강 사업2팀에 대한 감사를 해...
암 환자 10명 중 8명이 암 판정을 받은 뒤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암 환자 600명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진단 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261명) 중 16.5%(43명)만이 암 진단 뒤에도 직업을 유지하...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좌표 이동 조짐은 가파른 편이다. 당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반시장주의라는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은행 수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이용하도록 하는 안을 관철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외치고 있다. 당내 ‘강경 보수’...
전국 대학의 전임 입학사정관 가운데 80% 이상이 경력 2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전임 입학사정관 512명 가운데 84.6%가 2년 이하 경력자였으며 51.4%는 올해 새로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턱관절 장애·저작(음식물 씹는 기능)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6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1975년 첫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갑종’(현재의 1급)으로 판정을 받고 입대를 미뤘다가, 2년 뒤인 1977년 재...
만성적자로 한 해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국고·기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평일에 골프를 치고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문화재보호재단 결산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단의 국고·기금 보조금...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차관급이 주로 참석했던 국회 상임위의 예산·법안 소위도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수백만원대의 고액 과외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차관들이 지난해부터 ‘미디어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1회(3시간) 최고 500만원이 넘는 방송 실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리실...
외교통상부가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외교 인력의 상당수가 오히려 선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에너지 협력 외교에 사용하도록 배정한 예산도 공관장들의 골프비용 등으로 전용됐다. 외교부가 5일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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