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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오른쪽 선 이)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국무위원석으로 돌아가는 동안 민주노동당 권영길(왼쪽부터), 강기갑 의원 등이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예산으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야당 “포장만 그럴듯한 말잔치”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며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4대강 예산 재검토 요구에 밀리지 않고 내년까지 4대강 사업 완공을 위해 애초 계획대로 관련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총지출 309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5.7%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공정 사회와 서민 희망·미래 대비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달려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 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국민과 후손에게 환경 파괴와 국가채무라는 부당한 짐을 지우면서, 서민희망예산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했다”며 “농민이 땅에서 쫓겨나고 생태계가 신음하는데도 생명 살리기로 위장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시정연설은 무의미한 말잔치에 불과하며 대국민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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