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이 2012년 시행 예정인 ‘부자감세’ 철회를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감세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혜택이 집중돼 부자감세라고 불려온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도 “2012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적용되지만 이를 철회하고 원래 세율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정책위 차원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두언 최고위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경제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온 만큼 감세의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한나라당이 중도우파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감세를 철회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한구·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 경제통들도 그동안 언론인터뷰에서 감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종혁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공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의 감세철회 검토 발언은 최고위원회의 공식 의견 수렴은 물론, 당정 협의도 없이 나온 것이어서 내부 반론에 부닥쳤다. 당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난색을 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꼭 논의가 필요하다면 2012년 시행 예정인 만큼 내년에 논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홍준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의 최종 방향을 정하고, 정부와도 조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경제위기도 끝났고, 고소득자와 법인 중에서도 이익을 내는 곳도 있으니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당정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안 대표 쪽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다시 기자실에 들러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후속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안 대표가) 정책위 차원의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를 보고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인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혹시나 했던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가 역시나로 끝나고 있다”며 “하루 동안 오락가락하는 것은 도무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애 안선희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