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자유지수 47→69위로 추락’(국경없는 기자회), ‘법률가 58% “법치주의 퇴보”’(<법률신문> 여론조사),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개선 권고 83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양심수 112명’(3년 전보다 2배 증가)…. 25일 출범 2돌을 맞는 이명박 정부가 받아 든 ‘민주주의 역주행 성적표’다. 지난 10...
‘50만원 상당의 넷북, 32G 아이팟, 엑스박스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벌이는 다양한 행사에 내걸린 경품 목록의 일부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며 경품 비용만 4663만원을 사용...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문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는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도 않고 설령 일부 ...
경찰의 민주노동당 수사를 둘러싼 ‘과잉·편파수사’ 논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달궜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여당의원들까지 가세해 나무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의혹 수사가 민노당의 정치자금 문제로 비화하자, 민노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민노당 죽이기’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병윤 사무총장 등 민노당 전·현직 사무총장들은 11일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와 절차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총리 해임 건의안의 ‘제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전히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를 자신 있...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야당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대표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열어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유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 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의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해 총력전에 나서야 하지만, 당내 선거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세종시 문제로 더욱 깊어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과제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축구팀을 꾸린다면 브라질 국가 대표팀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경기를 할 수 있다.”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은 지난 30일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대회 참석해 이렇게 제안했다고 민주노동당이 밝혔다. 수플리시 상원의원은 “그렇게 된다면 축구를 통해 남과 북의 긴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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