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화두로 던진 ‘공정한 사회’를 놓고 14일 한나라당에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 내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주로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했다.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부모가 자식에게 네 방 정리를 잘하라고 얘기하려면 우선 안방부터 잘 정리돼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친박근혜계인 이혜훈 의원은 작심한 듯 여권의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사례들이 드러났는데도, 사후 조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 통과가 곧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진정성 있게 하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한 사회’의 저작권자로 알려진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2003년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한나라당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해 문 의원이 곧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보궐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을 얘기한 뒤, “그런데 지금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 구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임 실장의 사퇴서를 9월 국회에서 처리해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정석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 등을 금지한 ‘집시법’을 공정사회 중점 법안으로 분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나부터 집시법이 공정사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얼마나 공감해줄지 걱정스럽다”고 얘기했다.

불법사찰 문제에 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태근 의원은 “사찰의 배후가 있다면 배후자를 찾아야 하는데, 배후자는 유령이 됐고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두언 의원은 “민간인·정치인 사찰 문제에 대해선 실무자만 구속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건 엄정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의원은 “권력 사용의 이중잣대와 공정한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경필 의원도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할 게 아니라, 권력기관과 기득권자부터 법을 잘 지키는 자기희생과 절제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