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야당과 당정협의 열기로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차관급이 주로 참석했던 국회 상임위의 예산·법안 소위도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임 총리실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법안에 대해) 의원에게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한 뒤, 부탁하는 방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실행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이 상임위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는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던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장차관이 의원들을 접촉해 설명하는 것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정책 발표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한편, 야당과도 당정협의란 이름을 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청의 이러한 결정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관련법과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일방 처리하면서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켜왔던 데서 벗어나 이제는 이해와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는 지난 7·14 전당대회 이후 수평적 당·정·청 관계와 여의도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당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내각에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은 만큼, 소통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는 공석인 총리를 제외하고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한나라당)을 비롯해 백용호 정책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청와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정애 손원제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