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에 쫓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거부하는 청와대의 굳게 잠긴 철문을 열겠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수사대상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행정소송으로 돌파하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그 실효...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싸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쪽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박 대통령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온 사실이 없다. 양쪽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수사기간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
청와대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13일까지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25일 발언은 헌재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오는 31일 퇴임하는 그가 자신이 참석하는 마지막 9차 변론 자리를 빌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조기 종결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박 소장은 ...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 안에서도 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소명·입증 정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법원이 최고 통수권...
433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뜯겼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삼성 쪽 변호인단과 “대통령과 비선실세를 겨냥한 수백억원 뇌물로 수백조원대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으려 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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