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남김 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 절차 첫 기일에서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인 22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쟁점 및 증거 정리를 맡은 수명 재판부(이정미·강일원·이진성 헌법 재판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위배 △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다방면의 압박에 나섰다. ‘자진 귀국’이 최선이지만 어머니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잠적과 시간끌기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정씨를 상대로 법적 강제수단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화여대 학사관리를 방해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며, 이마저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 “방어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분명히 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지...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난데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쓰이는 ‘은어’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한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취지인데...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회신 요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최순실씨 등을 기소한 마당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의 법률 대리인격인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펴기도 곤란하다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두달여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청와대가 하나의 ‘가족기업’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다. 12일 수사 내용을 살펴본 검찰 내부에서는 “‘지시하는 가부장적 남편’(최순실), ‘아내’(박근혜), ‘사촌’(문고리 3인방) 사이로 보아야 길게는 40여년, 짧게는 20년 가까이 이...
“쓰고 계세요?” 청와대 안팎에서 ‘왕수석’으로 통하던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처지’가 이랬다. “깨알같이 쓰라”는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서없는 지시를 정신없이 받아적고 있는 안 전 수석에게, 박 대통령은 “쓰고 있느냐”며 미심쩍은 목소리로 재차 채근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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