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일 “(국회의) 탄핵 절차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당론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다섯가지 불가론’을 주장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①“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인력 투입”이며 “검찰 수사기간을 포함해 ...
“대통령이 출석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신청인이 자기방어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추사실을 인정해 해명의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해당한다....
‘심판의 날’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4일에서 27일로 사흘 연기한 것은 재판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면서도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헌재...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쪽이 대면조사 논의를 재개했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주 안에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
“대면조사와 관련해 쌍방간 어떤 접촉도 없다.” 1차 수사기간 만료(오는 28일)까지 보름을 남겨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박 대통령 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