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특검 수사요구안을 곧장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
지난해 1300만명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베테랑>에서는 신·구 조화를 이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범죄현장을 휩쓰는 장면이 나온다. 말 그대로 영화다. 현실에서는 이런 ‘외근 형사’들이 전체 형사의 10명 중 6명이 40·50대 이상 중·장년들이다. 경찰들이 내근직이나 지구대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
직원이 손님보다 2.8배나 많은 매장이 있다. 마사회의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얘기다. 개장 넉달째인 이 발매소가 이용객보다 직원이 3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9일 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요금소의 실수로 운전자가 더 낸 통행료가 129만건에 10억여원에 달하지만 환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다 정용기 의원이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및 환불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자가 실수로 ...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14년 9월16일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2.5%에서 2.25%로 금리를 인하한 뒤였다. 그러나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9월16일), “척하면 척이다”(9월...
최근 10년간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항공·해상 포함) 사고, 화생방·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
“그만합시다.” 친박근혜계 좌장이자 당내 최다선(8선)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좌중의 소란을 정리했다. 그리고 끝이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집권여당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일주일 만인 2일 ‘조건 없는 복귀’로 마무리됐다. 서 의원의 “그만하자”는 발언은 이날 오후 5...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국감 보이콧’을 오는 4일부터 접기로 했기만, 그간의 파행만으로도 ‘무국감 피감기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야는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밀린 숙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안이 걸린 정부 부처와 기관, 기업들은 ‘몰아치기 국감’에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