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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의 문제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자산’으로서 집을 가진 이들과 건설회사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일 뿐, 삶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 9월 앞으로 10년 동안 500만호를 공급하되 150만호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 계획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도심내 재개발 활성화, 뉴타운 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을 늘려 서민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에 시민단체로부터 “계획만 발표되고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영구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게 전부다.
정부는 이어서 지난 3일에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그동안 유지해 왔던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 정착률이 20%에도 못 미쳐, 대다수 저소득층이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열악한 주거 현실과 관련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국토> 6월호에 실린 ‘최저 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을 보면 전국 1588만7천가구 가운데 13%인 206만2천가구가 최저 주거기준(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 12㎡)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사는 이들의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움막, 동굴 등에 사는 이들의 수는 11만명에 이르고, 옥탑이나 반지하방까지 합치면 160만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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