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6일 재개된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노사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는 뜻을 모았으나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인정’ 및 파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코레일과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의 면허 발급 중단’을 전제로 한 노조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파업 사태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명분 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쪽은 “완전 결렬로 더 이상의 노사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9일 시작된 철도 파업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의 최종 절차인 정부의 사업면허 발급 여부였다. 코레일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을 위해 10일 이사회의 법인 설립 의결, 12일 면허 발급 신청을 거쳐 13일부터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법인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왔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철도노조는 임박한 면허 발급의 중단을 대화의 기본 전제이자 파업 철회 조건으로 삼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면허 발급을 일단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없다면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도 논의할 주제가 없어지는 꼴”이라며 “경쟁체제 도입까지 포함해 논의하자는 것이니 면허 발급은 보류하자는 제안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레일 쪽도 “면허 발급은 자회사 설립을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절차”라고 말한다.

사실 코레일이 노사 교섭을 재개한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교섭 타결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다. 면허 발급은 정부 권한인데다 국토교통부의 지시를 받는 코레일로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최후통첩을 내린다”고도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징계 조처를 뜻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가 예상된다. 중징계란 정직·해임·파면을 이르는 것으로, 이미 노조 간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단순 파업 가담자에게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쪽의 최후통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합해 28일 여는 대규모 집회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애초 노사 교섭도 이날 집회를 ‘정당하지 못한 집회’로 내몰기 위한 명분 쌓기 수단이 아니었냐는 말이 나온다.

법인 설립 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27일 대전지방법원이 법인 설립비용 인가 신청(이미 사용한 15억원을 전체 법인 설립비용 50억원에 포함해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자 즉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인 설립 등기 검토엔 평균 이틀이 걸려, 이르면 다음주 수서발 케에티엑스 법인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전지법은 철도노조가 11일 낸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법인 설립·출자 결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이날 기각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원칙’만 강조하는 정부 탓에 철도 파업은 노사정 간 끝장대결로 치닫고 있다.

임인택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