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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신뢰할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신뢰할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서버 압수수색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노조자문위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오이시디의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단 점에 뜻을 모으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조자문위는 오이시디에 가입한 34개국 노조총연맹들의 모임으로, 오이시디 사무국에 대한 자문 구실 등을 맡고 있다.
존 에번스 오이시디 노조자문위 사무총장은 “1996~2007년 한국 노동법 노사관계 특별감시감독 과정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인데, 최근 한국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이 성과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도 한국 사정을 알리기 위해 방문한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하며 “(대표단 방문은)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의 긴박함을 잘 보여주며,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오이시디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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