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주 건물 안에 있던 한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찰, 주무부처와 협의도 안해
경찰이 22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관련해 “(사전에) 정말 몰랐다. 경찰 작전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번 철도파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실무협의조차 없이 강제진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방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을) 사후에 알았다. 경찰이 배치되는 건 알았는데 민주노총에 들어가 실제로 액션을 취할지는 미리 (고용노동부와) 상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민주노총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노동부 장관이 해당 의사결정에 관여도 못하느냐”,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등 비난을 샀다.
방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간 제3자 개입으로 문제가 된다. 불법파업이 되다보니 우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고용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2/20250202502081.webp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속보] 경찰, ‘김성훈·이광우 겨냥’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3/20250203500962.webp "[속보] 경찰, ‘김성훈·이광우 겨냥’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중")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