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철도 파업 열흘째를 지나면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안전과 산업 등 피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황 장관은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로 몰고 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모르고 지은 죄는 관용할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파업에 앞장선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밤 9시50분 현재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엔 현장 파업 주동자들이 대상으로, 해고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안대책협의회 검토를 거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휘부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발부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검거전담반을 꾸려 이들을 쫓고 있다.

코레일도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노조원 191명 가운데 과거 파업으로 해고된 46명을 뺀 145명이 대상이다. 회사는 “사법 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파업 당시의 해고·파면 169명을 넘어선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도노조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탄압과 일방통행으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19일 전국 철도노동자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국민들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임인택 김원철 최현준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