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있을 때 정치적 독립성이 의심되는 수사 결과를 일부 내놓은 탓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성명을 내어 “미네르바 사건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한 김 후보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검찰총장 후보 명단이 발표된 뒤, “후보 가운데 김수남 차장만큼은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인물로 아예 후보군에 오르지도 말았어야 한다”는 독한 논평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정상명(65·경북 의성) 전 검찰총장 이후 10년 만에 검찰 수장이 대구·경북(TK·티케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사시 합격 뒤 판사로 임관했지만 ‘특수수사를 해보고 싶다’며 3년 만에 검사로 전관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천정배 법무장관에 의해 법무무 대변인에 발탁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 안팎에선 ‘아버지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덕을 본 것’이란 말이 나왔다.

주요 정치적 사건 다루며
보수정권 입맛에 맞춰 수사
검찰 독립·중립성 의심받아

판사 임관 뒤 검사로 옮겨
참여정부때 법무부 대변인
부친이 MB 지지…MB 정부때 요직

박근혜 정부 초반 고검장 탈락
이석기 사건 지휘하며 핵심 복귀

부친의 ‘후광’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독’으로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초기에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연수원 동기(16기)는 물론 후배인 17기에서도 고검장 승진자가 나올 때였다. 하지만 그는 수원지검장으로 이동해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수사를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오던 차장을 제치고 통합진보당 중간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서 정윤회씨의 비선개입 의혹은 제쳐두고 문건 유출 건에만 집중했고,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서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권력 실세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처리했던 사건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병역 면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82년 근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법조계 고위 인사들 가운데 근시로 군 면제를 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 당시 법조계에 유행했던 병역 기피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후보자의 총 재산은 21억6259만원이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재산공개 대상자 46명의 평균 재산 16억3800만원보다 약간 많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안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후보자 중 가장 기수가 높다.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었던 관행에 따라 검찰을 떠나야 하는 고위 간부 수가 줄어든 셈이다. 그만큼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12월2일 검찰총장에 취임해 2년 뒤인 2017년 12월에 임기를 마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셈이다.

김지훈 서영지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