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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 가운데 사기와 공갈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한 지난해 형사재판 피고인은 36만62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가 5132만7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사기·공갈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2만3824명)과 상해·폭행범(2만797명)이 뒤를 이었다.
강간이나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5511명으로 재작년 4317명에서 27.7％ 증가했다. 공연음란이나 올해 초 위헌 결정이 난 간통 등과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를 지은 피고인도 같은 기간 1163명에서 1459명으로 늘었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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