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27일 머리를 맞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진보통합 움직임에 참여당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두 당이 공동 토론회를 열어 ‘정책 조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물론 아직 양쪽의 시각차는 적지 않았으며, 과거의 앙금도 터져 나...
복지논쟁의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노령연금 확대와 부유세 신설 등 급진적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나서자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의 견제가 만만찮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당이 꾸린 ‘복지재원 조달방안 기...
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공짜복지’라고 공격하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정책은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오세훈 서울시장)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무상복지에 공짜복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사과와 한나라당의 고발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논란이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둘러싼 민주당과 청와대의 진위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19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에게 안 대표 아들 관련 ...
무상복지 재원 논란에서 촉발된 민주당의 복지 논쟁이 증세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부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복지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당대회 기간 부유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보편 복지는 허구’라는 내용의 성명...
13일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분이 야당의 정책제안을 갖고서 ‘대국민 협박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주승...
“진보정책은 독점사용이 아닌 자유이용의 대상이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증세 정책 없는 복지론은 허구이자 사기다.”(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의 복지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진보정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편으론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반기는 입장이지만, 민주당표 복지의 진...
정치권의 복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일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내놓은 보편적 복지 시리즈의 후속편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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