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3일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분이 야당의 정책제안을 갖고서 ‘대국민 협박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어 “추가비용이 30조원이라는 진 장관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상의료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부풀리기 자료”라며 “입원 보장률을 62%에서 90%로 올리고, 외래 보장률을 58%에서 70%로 올린다고 현재 54조원인 총 진료비가 27조원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무엇을 근거로 작성된 자료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니 한나라당 정책위에 문의하라고 했다”며 “자료의 출처나 근거, 의도가 모두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비용 추산액(8조1000억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초래되는 의료수요 증대, 신의료기술 발전과 신약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고령화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계치”에 불과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30조원 증가론이 정밀하지 않은 단순 추계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의료수요가 늘어난다는 계산 아래 지금의 총진료비에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1.5)을 곱해 진료비 증가분과 보험 급여비 변동을 단순 추산한 액수다. 민주당이 “보장성을 확대했다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갈 것이며, 신기술이나 신약이 개발됐다고 모두가 비싼 기술과 비싼 약만 찾겠느냐”고 반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산한 지출 증가분 8조1000억원은 △비급여 급여화(3조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2000억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 제거(1조1000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각각의 액수는 건강보험공단과 복지 싱크탱크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들고서 한나라당이 따진다면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당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어온 진보신당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심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이 내놓은 30조원 비용 증가론은 지금의 의료기관 총 의료수입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단순히 계산해도 부풀려진 액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평균 80%로 높일 경우도 추가부담은 1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