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권의 복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일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내놓은 보편적 복지 시리즈의 후속편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흐름으로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적극 수용하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라며 “한나라당은 거부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주거복지의 문제로, 주택 문제는 어찌 보면 가장 일차적인 복지의 과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주택 관련 정책을 제시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채택한 무상보육 방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선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해 선별 보육이 아닌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복지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무상보육의 재원 마련 방안 등 최종안은 더 보완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다만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개선, 진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잇따른 복지정책 발표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선별 복지)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까지 국민 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의 엄청한 세금 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복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선진복지 국가는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꿈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맞춤형 복지와 진정한 서민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이정애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