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상복지 재원 논란에서 촉발된 민주당의 복지 논쟁이 증세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부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복지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당대회 기간 부유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보편 복지는 허구’라는 내용의 성명을 준비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과 당 정책연구원장 출신의 김효석 의원도 세제·재정 혁신과 함께 부가세 형태의 사회보장세 도입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나섰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편적 복지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확실한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제 세금 신설이나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노령연금과 주거복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선 당 안팎의 전문가 그룹을 아우르는 특별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며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건 천정배 최고위원도 “정책위 의견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당장 필요한 재원이야 확보되겠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면 재정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지출구조와 징세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한 뒤 2차적인 처방으로 최상위 소득계층의 세율 인상이나 세금 구간 신설, 목적세 형태로 기존 소득세에 10%의 부가세를 붙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통인 김효석 의원도 부자감세의 완전 철회, 조세감면제도를 포함한 세제개편과 함께, ‘국민합의를 거친 부가세 신설 검토’의 필요성을 비쳤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내 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증세에 부정적이다. 전반적인 사회정서가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세율 인상이나 세금 신설에 대해선 거부감이 큰 탓이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증세 문제에 대해선 한층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계기로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본격화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지금 증세 카드를 꺼냈다간 어렵게 이슈화한 4대 무상복지 이슈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다”며 “증세 문제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도부의 의지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보편 복지’ 방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물론 ‘연대 파트너’인 진보정당들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협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는 진보정당과 ‘증세 동맹’을 맺고 당내 복지 주도권 선점을 꾀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함께 20일 국회에서 여는 복지재원 토론회(‘복지는 세금이다’)에서도 증세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