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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국민, 노동·납세로 되갚고
여성 사회참여로 경제성장
국민, 노동·납세로 되갚고
여성 사회참여로 경제성장
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공짜복지’라고 공격하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정책은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오세훈 서울시장)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무상복지에 공짜복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층의 전통적 공격논리인 ‘도덕적 해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무상복지 확대가 국가의 재정적자를 키우고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빈곤·서민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식이다.
복지론자들은 이런 보수층의 공격이 ‘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있다고 비판한다. 당장은 급식비나 진료비, 보육비를 지출하지 않아 ‘공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일 뿐 노동이나 양육, 납세 등으로 수혜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보수층의 ‘외상복지론’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언젠가 지출해야 한다면, “우리가 편하자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외상이자 빚잔치에 불과하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는 주장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복지론자들이 마련한 대응 프레임은 ‘복지지출=사회투자’ 논리다. 예컨대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육아와 보육복지는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복지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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