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재원 조달 ‘밑그림’ 발표

민주당이 30일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에는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역이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객관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하겠다며 공개시기를 6개월 뒤로 미뤘다. 대신 발표의 상당부분을 보편적 복지의 비전과 철학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 창조형 복지국가 이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가 지향하는 국가상을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처음 명문화했다. 창조형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민주당은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복지 확대→중산서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소비 증가→내수 확대·투자 촉진·성장률 제고→국가재정 확충→복지 확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창조형 복지국가가 유럽이나 영미식 복지국가와의 다른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이란 점도 강조했다. 과도한 복지 의존으로 일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유럽식 복지나 영미권의 선별 복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거울 삼아 시행착오를 극복한 ‘제3의 길’이야말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와 ‘개인의 자활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생산적 복지’나 ‘사회투자국가’와 큰 차이가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 핵심기조는 재정건전성 복지 지출의 규모와 폭을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획단은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같은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재정·복지·조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을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합리화하면서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할 경우 연간 20조원 안팎의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늘어나게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증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9.3%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시절(2007년)의 21%로 올리면 20조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 OECD 평균수준으로 복지지출 확대 민주당은 집권 때 국내총생산의 7.5% 수준인 복지 지출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2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다음달 초 외부 전문가 용역을 의뢰해 △시행 가능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범위 △재원 규모 △재원조달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역 결과와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7월 당의 복지 마스터플랜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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