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진보정책은 독점사용이 아닌 자유이용의 대상이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증세 정책 없는 복지론은 허구이자 사기다.”(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의 복지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진보정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편으론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반기는 입장이지만, 민주당표 복지의 진정성과 현실성을 문제삼는 대목에선 ‘영업구역’을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묻어난다.
지난 10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비전으로 제시한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진보정당 관계자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이날 손 대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해소, 노동조건의 개선을 복지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원조집은 간판이 화려하지 않아도 손님이 들끓는다”며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해도 현장의 민중들에겐 원조와 짝퉁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의 다른 관계자의 생각은 달랐다. “민주당이 노동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복지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문제의식의 중요한 진전”이며 “적극적인 증세 정책까지 수용한다면 진보정당과의 차별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정책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실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증세나 세출구조의 근본적 혁신이 없이는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정동기 사퇴’ 후폭풍…대통령은 삐치고, 형님은 발끈
■ 정부의 전·월세 대책…전세난 ‘발등의 불’ 끄기엔 역부족
■ 민주 “2015년까지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국가부담”
■ <안상수의 진품명품>…‘조중동 TV 편성표’에 누리꾼들 폭소
■ 이스라엘, 아랍 여기자 속옷 벗기며 과잉검색
■ ‘아시아 자존심’ 걸고 ‘사커루’ 잡는다
■ 경영진 한마디에 MBC ‘폭풍의 연인’ 조기퇴출
■ 정부의 전·월세 대책…전세난 ‘발등의 불’ 끄기엔 역부족
■ 민주 “2015년까지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국가부담”
■ <안상수의 진품명품>…‘조중동 TV 편성표’에 누리꾼들 폭소
■ 이스라엘, 아랍 여기자 속옷 벗기며 과잉검색
■ ‘아시아 자존심’ 걸고 ‘사커루’ 잡는다
■ 경영진 한마디에 MBC ‘폭풍의 연인’ 조기퇴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