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집 경로로 활용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 법적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다음달 15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
‘세월호 대치정국’의 해법으로 정치권과 학계의 원로·전문가들이 꼽은 선결조건은 새누리당의 변화였다.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집권여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세월호 특별법 갈등에서 비롯된 총체적 경색국면은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뒤 재협상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뒤집었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합의 번복은)...
군내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수 년째 지체되고 있는 군 인권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권 상황 개선을 더이상 군에만 맡겨둬선 곤란하다는 여론의 압박이 강한 만큼, 지난 18대 국회 때와 달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1...
7일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합의 내용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안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절충안에서도 후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6일 판사 재직 시절 ‘학림(學林)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학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고통당한 분들에게 ...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검찰이 당 소속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등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 수사에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아직 파악중”이라면서도 “검찰의 갑작스러운 ...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31일 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침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두 공동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으로 공동 지도부가 탄생한지 4개월 만이다. 지도부 총...
7·30 재보궐선거는 세월호 참사 및 연이은 인사 파동,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무능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갈등 등으로 야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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