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대치정국’의 해법으로 정치권과 학계의 원로·전문가들이 꼽은 선결조건은 새누리당의 변화였다.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집권여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세월호 특별법 갈등에서 비롯된 총체적 경색국면은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양보했다고 하지만, (7일 여야 합의문 어디를 봐도) 양보라고 볼 만한 구석은 찾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였던 반성·참회의 자세로 돌아가 특검 추천권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박사도 “새누리당이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국회일정 등) 꽉 막힌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다.

정치적 ‘외통수’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박영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직권 합의’의 ‘선의’만 강조할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홍구 교수는 “상황이 복잡할 수록 ‘원칙’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쪽 원로들은 야당에도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종인 박사는 “시간을 갖고 여도 야도 조금씩 물러서는 것 외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상돈 교수 역시 “특검 추천권 등 기존 요구안만 고집해선 답이 안 나온다”며 “진상조사위가 힘을 갖도록 ‘강제 조사권’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여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주문이었다. 인명진 목사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보좌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측근과 참모 그룹에만 정치적 판단을 구하지 말고 사회 원로와 종교계 인사 등 당 바깥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정치적 실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 목사는 “(여론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더라도) 유족과 야권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려는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유가족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유족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신뢰 회복 없이는 문제를 풀어갈 동력 자체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한홍구 교수는 “장기적이고 집요한 여론전”을 주문했다. 한 교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을 상기시키며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장기전을 펼쳐야 가능하다. (민주화운동에 우호적이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음에도 유가족들이 453일 동안 국회 농성을 벌여 의문사위 설립을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