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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의 열고 대책 논의
7일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합의 내용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안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절충안에서도 후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자,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위한 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과 서울 광화문 광장, 국회의사당 농성장 등에 흩어져 있던 가족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농성장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연 뒤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더니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상실해버렸다. 가족들을 버리고 새누리당과 사실상 야합했다”며 격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위원장도 “합의 전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협의나 언질도 없었다”며 “합의안을 철회하고 가족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가장 손꼽는 것은 특별검사 추천권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협회장과 여야 의원 각 2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 주기로 합의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경우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인사가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가족대책위의 박주민 변호사는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정치적 협상을 거쳐 특검을 추천한다지만, 과연 그렇게 추천받은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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