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뒤 재협상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뒤집었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합의 번복은)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건 정치 퇴보”라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각 정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많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각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절차에 따라 추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각 당 의총에서 합의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박 원내대표와 비공개 협상에 앞서 45분간 공개 회동한 자리에서 “우리 당 의총도 있고, (모든 정당에) 다 의총이 있다. 이거 우리 둘이 합의해도 의총에서 ‘노’하면 뒤집어진다”며 “협상 내용을 의총에서 (인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1년 10월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다. 두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이튿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김 원내대표가 애초 민주당 의총이 당론으로 합의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삭제 후 비준’ 입장과 달리 ‘선 비준, 후 아이에스디 조항 재협상’이란 절충안에 직권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결국 합의안은 부결됐고 민주당은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 역시 2009년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의총에서 부결시킨 사례도 있다. 합의안이 의총에서 부결된 사례는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이 많은 게 사실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다선의원은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의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이 이런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영 김수헌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