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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 개선안 입법 추진
“불법 정치자금 통로 되지 않게 제한”
“불법 정치자금 통로 되지 않게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집 경로로 활용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 법적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다음달 15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개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행사 뒤에는 회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실무팀이 마련한 초안에는 출판기념회 개최 요건을 자서전 등이 아닌 자신의 정책적 성과와 계획을 설명하는 책이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행사를 마친 뒤 수입금 내역 등이 담긴 회계자료를 공개해 사후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검토했지만, 자칫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탈법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 체제 출범 뒤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연구팀을 꾸려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국회법 개정과 의원 윤리규정 강화를 통해 출판기념회 악습을 교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책값을 신용카드로만 받게 하거나 책값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의원 윤리규정에 명문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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