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임금 체불 민원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노동부 직원이 자기의 노동권조차 못 누리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노동행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최근 그만둔 지방노동청 7급 남성 직원 ㄱ씨) “한 지방노동청에...
검찰이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를 차량으로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동조합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
2011년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7번째 회의가 28일 열렸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내년치 최저임금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결정 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30일 새벽이 돼야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1일 산하 60여개 사업장에서 노동부가 고시한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사용자 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현재 금속노조 산하 230여 사업장 가운데 노동부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일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무엇보다 정부가 노사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제도 설계부터가 노동 현장의 반발을 사 왔다. 타임오프 제...
지방에 있는 ㅈ병원 노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너무 큰 탓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고시를 적용하면, 조합원 수가 1200여명인 이 병원 노조는 전임자를 5...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줄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5일 펴낸 격월간 <노동사회> 7·8월호에서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2007년 3월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의 한 남성 간부가 술자리에서 여성 간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1일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금속노조의 김아무개 사무처장은 5월26일 대전에서 열린 금속노조 사무국장단 모임 뒤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지역의 한 여성 간부에게 성희롱...
노동부는 5월 들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6만5000명으로, 지난 3월 9만5000명에서 4월 8만4000명으로 준 데 이어 두달 연속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5월에 실업급여를 받은 전체 인원과 액수도 각각 37만2000명과 37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5000명, 3714억원에 견줘 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논의중인 2011년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26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설정과 관련해 내홍을 겪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영계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무총국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날 노사정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타임오프) 설정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거대 노조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 등 간부 100여명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시간 설정과 관련해 한국노총 지도부가 “교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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