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임금 체불 민원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노동부 직원이 자기의 노동권조차 못 누리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노동행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최근 그만둔 지방노동청 7급 남성 직원 ㄱ씨)

“한 지방노동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어떤 직원은 하루에 100여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기도 했어요. 민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일도 다반사죠. 가임기 여성이 많은데, 얼마 전엔 여직원이 10명 일하는 다른 부서에서 4명이 잇달아 유산을 한 적도 있어요.”(서울의 한 지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ㅊ씨)

임금체불, 해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자들의 각종 민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6급 이하 노동부 공무원 1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8%의 직원이 “업무 중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가 작성한 ‘노동부 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보고서’를 보면, 욕설이나 폭언 가해자의 94.6%가 민원인이었다.

응답자의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25.3시간으로, 굵직한 비교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다른 부처로 옮기는 직원이 다른 중앙 행정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부처 공무원 가운데 퇴직한 인원은 연 평균 6.7%가량 줄어든 반면, 노동부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가운데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자의 비중도 다른 부처의 경우 32.3%로 명예퇴직(36.6%)에 이어 두 번째였으나 노동부는 무려 60.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몸담고 있던 부처에서 다른 행정부처로 옮긴 전출자의 수도 다른 부처 공무원의 경우 평균 증가율이 11.5%에 그쳤으나 노동부는 55.9%로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노동부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워낙 탄압이 심하다보니, 정작 노조에 가입한 노동부 공무원은 다른 정부부처보다도 훨씬 적다”고 전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