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에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빌딩에서 여는 ‘공정사회를 위한 근로빈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와 관련해 15일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 자치와 자율은 파괴되고 갈등과 대결이 고조됐으며, 정부의 일방적 탄압...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업종의 확대 방침과 관련해 “확대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종사 인원이 전국적으로 수십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여행 안내 및 주차장 관리안내 등의 업종을 빼는 대신 수십만명이 넘는 제품·광고 영업직과 경리사무, 웨...
정부가 신설 기업에 대해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노동의 질’ 하락을 담보로 한 고용 확대 계획”이라며 반발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한강의 수질을 다른 주요 강보다 높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일 한강의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온 임금지급 유보 관행(이른바 ‘쓰메끼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임금지급 유보 관행에 대해) 이런저런 대책이 있었지만 근원적인 해...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 시행에 따른 상급 노조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해 지난 5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재계, 고용노동부가 한 ‘무원칙한 합의’의 후폭풍이 뒤늦게 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12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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