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활동시간 한도(타임오프)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노동조합 활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시간 축소와 동시에 인원까지 제한하는 바람에 ‘산별 연맹’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노총들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겠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조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근면위 결정내용대로라면, 조합원 수 200~299명인 사업장에선 위원장, 사무국장과 같은 전임자를 2명까지 둘 수 있다. 쟁의부장이나 교섭부장 등 조합의 나머지 집행부는 단체·임금협상에 참여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를 두지 않더라도 최대 6명을 넘긴 인원이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무급처리된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회사 쪽과의 협상에 노조 간부가 너무 많이 참석한다며 “이번에 정한 한도가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만드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면위가 이번에 규모별로 시간을 할당한 내용을 보면 정부와 경영계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의도를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산별 연맹과 노총 차원의 정책 생산과 정치 투쟁성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새벽 근면위의 표결이 끝난 뒤 노동부의 한 간부는 “어차피 거대 노총들의 과다한 정치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이번 타임오프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연맹과 노총 등에 여러 명씩 파견해 오던 관행이 사실상 깨어지게 됐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연맹을 탈퇴하는 노조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는 개별 기업 노조의 제한적인 협상력을 뛰어넘기 위해 산업별 연맹 체제로 전환하는 길에 있던 한국 노동운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연맹과 노총의 활동 위축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약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노동 전문가는 “현재 조직률이 2.5%에 머물고 그나마 전임자도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책 생산 기능을 맡는 연맹이나 노총 차원의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노동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결정은 결국 회사 쪽 지출 증대 요구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노사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통해 조합비를 늘려 줄어든 전임자를 확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노조들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회사에 조합 재정자립 기금의 확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근면위가 정한 ‘하후상박’의 원칙은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많은 민주노총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많지 않은 대형 노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의 무효화와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라고 노총에 주문하고 나섰다. 현재 34개 지부의 조합원 수가 9만6000여명에 전체 295명의 전임자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전임자를 162명으로 줄여야 한다.

금융노조는 특히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의 결과가 ‘전임자 반토막’과 ‘노동조합 말살’로 귀결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