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들이 노조 전임자의 연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최대 2만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근면위는 30일 “공익위원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하는 중재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통보했다”고 ...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기념해 노동계가 서울에서 열 계획이던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무산될 조짐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 노동본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실무협의차 오늘 개성을 방북하기 위해 21일 제출한 방북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며 정부의 태도...
‘타임 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양대 노총이 설문 원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단은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료를 공개하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시간 가운데 유급으로 인정할 몫을 정하기 위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위원회의 조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신뢰도가 낮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노동...
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7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94.8%에 해당하는 729곳에서 모두 256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동자 추락이나 건설자재의 낙하 또는 붕괴, 감전 사고 위험 등 안전 조처 위반이 2075건(81.1...
양대노총이 5월1일 노동절 때 서울에서 남북공동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북쪽과 합의하고, 8일 실무협의를 위해 개성을 방문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6·15공동선언 10년을 맞아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큰 변화를 몰고올 ‘유급근로시간면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이하 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주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 주요 의제는 △...
근대화된 민주국가에서 폭력으로 간주되는 건 반드시 물리력이나 언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직접적 해를 가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도 소극적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버스를 이용해 서울 세종로의 왕복 16차로와 인...
‘주택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사는 곳’이라는 카피를 내걸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가 이번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민간업자들이 장기전세주택을 짓도록 유혹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8일 “시내 역세권(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일반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
올림픽, 올림피아드라는 명칭을 관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서울시를 향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8’(Seoul Design Olympiad 2008)의 명칭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연락 업무를 맏고 있는 대한체육...
기초의회가 수천만원씩 올린 의원 의정비를 다시 깎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출된다. ‘의정비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2일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회가 과도하게 올린 의정비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오는 14일 구청에 낼 것”이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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