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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질의에 답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논의중인 2011년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26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낸 결과, 4개 야당이 답변을 보내왔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답변 결과를 보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야당들은 “너무 낮다”(국민참여당, 민주당), “부족하다”(민주노동당), “매우 낮다”(진보신당)고 답했다.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최저임금연대가 제안한 5180원(2009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월급여 100만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에 해당하는 시간당 4785원을 제시했고, 국민참여당은 해마다 최소한 10% 이상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4개 정당이 대체로 동의했다. 국민참여당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감독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진보신당은 고용안정 기업을 우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번 조사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답변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인데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양극화 해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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