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민간 집배원과 맺은 위탁계약은 위장도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부 쪽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유명 패션업체 공장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제화공들도 업체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공공부문과 민...
3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무방비로 노출돼 실명위기에 처한 경기 부천의 ㅇ업체와 ㄷ업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폭발이나 유출 등 특정한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상적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한 ...
지난달 경기 부천공단에서 메틸알코올 과다 흡입으로 노동자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안전교육과 안전설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밝혀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겨레>...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아무개(43)씨 등 3...
정부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모습은 일본의 20여년 전 모습을 닮아 있다. 전문가들은 파견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했다가 큰 홍역을 치른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일본은 1998년 파견법을 제정한 한국보다 13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최영기 상임위원이 노사정 합의 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과 내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처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
![“비겁한 윤석열…부하들 감옥 갔는데 도망칠 궁리만” [막전막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8/20250108503573.jpg "“비겁한 윤석열…부하들 감옥 갔는데 도망칠 궁리만” [막전막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