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대화가 이번주에 재개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대화의 틀과 일정 등을 26일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
한나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책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22일 입건했다. 또 경기도는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손 위원장을 파면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전공노 소속인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에 단체협...
행정안전부가 20일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내놓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률이 아닌 ‘규정’만으로 ‘정치활동’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말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할 경우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8일 “다음달 3~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총파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산업의 뒤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율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조선산업 재해율이 높은 것은 노동부 ‘노사 자율안전관리 정책’의 허점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노동부의 ‘2008년 조선업 자율평가 노쪽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노동부는 13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일본·미국 등 외국 사례를 소개...
![[이사람] “법원도 무효 인정…보훈처 나서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1017/1255684936_6000331001_20091017.JPG "[이사람] “법원도 무효 인정…보훈처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