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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 사업장 83% 노조 배제 등 자율평가 부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산업의 뒤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율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조선산업 재해율이 높은 것은 노동부 ‘노사 자율안전관리 정책’의 허점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노동부의 ‘2008년 조선업 자율평가 노쪽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가 대상 가운데 83.5%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대표가 배제되어 있거나, (노조 응답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 문서를 보면, 노동자 쪽 대리인으로 부장·차장 등의 관리자가 들어가 있거나, 지난 2004년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서 제명된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속노조 방침으로 평가를 거부했다”고 보고돼 있다.
홍 의원은 노조가 배제된 평가 결과의 공정성도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지난해 한진중공업은 현장위험성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0점 만점 가운데 918점이라고 보고했지만, 노동부의 확인에선 876점을 받았다. 노조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는 522점에 불과했다. 한진중공업은 그나마 노동부의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한 조선소로, 하위 업체들의 안전 관리는 더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안전감독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었다. 차용칠 대우조선해양노조 산업안전실장은 “일주일에 평균 1~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작업시간에 쫓겨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재해율은 2008년 1.76%로 전체 산업 재해율(0.71%)의 2.4배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에만 45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회사는 생산량만 신경쓰다보니 중대재해가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다”며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와 그렇지 않은 관리는 사업장 재해예방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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