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강행 방침에 맞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11월 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과 함께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동계의 연대투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에 따라 한국노총은 다음달 7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12월께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등 70여 정부위원회 참여도 중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그동안 투쟁보다는 참여와 대화를 해 왔는데, 정부가 뒤에서 은밀하게 산별노조까지 깨고 있다”며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고 조직 차원에서 지지한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정부 3자 사이의 견해차가 워낙 커 지금은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시행 방침을 거듭 밝히자 한국노총은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소 사업장 노조가 많이 가입한 한국노총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결의 등이 정부에 주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정부와 여당이 거듭 법 시행 강행 방침을 밝힌데다, 정책연대 파기 이후에 한국노총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계는 양대 노총이 연대할 경우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복수노조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 결의를 환영한다”며 “21일 양 노총 지도부가 만나 공동 대응의 수위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자료를 내어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